[한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형사 수사를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범인도피 방조 및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023년 11월 호주 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무죄 판결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 지시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인지한 시점은 대사 임명 결정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4년 3월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인사 명령을 국가 원수가 인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존 대사를 전직 장관으로 교체한 것이 '경솔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전직 관료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혐의 및 기타 사건들과 관련하여 여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