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상시적인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관세 상한선을 수호하고 전략적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최근 관세 개편 움직임은 무역 분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더 이상 일시적인 협상 카드가 아닌, 미국의 영구적인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임시 관세가 만료됨과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세를 즉각 도입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방향성, 즉 자국 산업 보호와 관세 수입 증대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지난해 양자 협의를 통해 설정된 15% 관세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과된 12.5%의 관세는 이 범위 내에 있지만, 향후 진행 중인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관세 부담이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이뮬레이션을 통한 이행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인 에너지 인프라, 조선업 파트너십, MASGA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단순한 양보가 아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 재생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전력망 장비, 특수 조선 등 미국 내 대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제외 혜택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들 또한 과거의 저관세 시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10%에서 15% 사이의 관세가 유지되는 장기적인 환경을 상수로 두고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적 리더십과 대체 불가능한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것만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