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 우려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교역국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강제 노동 금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10%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적용되던 10%의 일시적 글로벌 관세가 금요일에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나왔습니다. 앞서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이번 조치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USTR은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등 주요 경제권에 12.5%의 관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제안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불균형'하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USTR은 강제 노동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중국, 일본 및 기타 13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설비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Section 301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에 무효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