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여부와 선거 관련 법안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여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8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관한 세 건의 주요 사건을 포함하여 선거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여러 판결이 남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로 구성된 대법원은 총 7건의 미결 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관한 쟁점
이번에 주목받는 트럼프 관련 사건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공직자 해임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하려 했던 조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연준 이사의 해임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출생시민권 제한: 지난해 발표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판결도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의 행정 명령 권한에 대한 법적 경계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2. 선거 제도 및 정치적 쟁점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결정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 우편 투표 규정: 미시시피주의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지를 일정 기간 인정해 주는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뤄집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투표 규칙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당 지출 제한: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의 정치 자금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이슈 및 개인정보 보호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도 대기 중입니다.
-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참여: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팀 참여 금지 법안의 합법성 여부가 다뤄집니다.
- 지오펜스(Geofence) 영장: 범죄 현장 인근의 휴대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의자를 식별하는 '지오펜스' 영장 사용이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 금지)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들은 향후 미국의 정치, 사회, 그리고 법적 권리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