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을 시도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법원의 6대 3 판결로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시킨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헌법 수정안 대신 의회의 즉각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 중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관광객, 학생 비자 소지자, 또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4조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은 이 행정명류가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이러한 입법 시도는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 의석 구조상,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보유한 의석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헌법 수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는 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과 주 의회의 4분의 3 비준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위험하고 배타적인 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뉴욕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의 원칙이 지켜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미국적 정체성의 핵심인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4%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사회적 논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