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투기 근절을 위해 공급·수요 측면의 다각적 대책 추진 발표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수단과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성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계 부채 증가 및 청년 세대의 소외감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되어야만 자원이 생산적인 곳에 재투자되고 사회적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면의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휘발유 가격 상승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관련 갈등 등 중동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의 유가 상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계속되는 장마와 이어질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