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설탕 100톤을 대가로 들여온 북한산 주류 3500병이 해외제조업소 미등록 등 통관 절차 문제로 인해 인천세관에 장기간 보관 중입니다.
2026년 4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인천세관에 도착한 북한산 주류 3500병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은 받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절차를 마치지 못해 반년 넘게 세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입된 품목은 북한의 '고려된장술' 1200병과 '들쭉술' 2300병입니다. 고려된장술은 된장, 발효콩, 개성고려인삼 등을 원료로 한 40도 상당의 고도주이며, 들쭉술은 백두산 등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들쭉나무 열매로 만듭니다. 특히 들쭉술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건배주로 사용되며 대중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중국에서 구매한 설탕 약 100톤을 북한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술을 받아온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익현 우리농사서로돕기협재단 이사장은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 신의주로 설탕을 보냈으며, 선하증권(B/L) 등 거래를 증명할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관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입 식품은 제조 공장과 시설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현지 실사에 대한 제조사 대표의 서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기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 확보나 현지 실사 동의를 얻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실사가 어려운 경우 제3국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검증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통관이 완료되어 시중에 유통된다면, 고려된장술 500ml는 약 9만 원, 들쭉술 720ml는 약 10만 원 선에서 판매될 계획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각종 세금, 물류비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과 대남 적대 기조로 인해 민간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물품 반입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 재개의 선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