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억울한 유죄 판결을 검토하는 '오판 재심 부서'가 운영을 중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검찰청 내 '오판 재심 부서(Conviction Review Unit)'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슨 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검찰청은 오판 재심 부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예산 제약으로는 다른 핵심 업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2020년에 설립되어 2021년부터 오판 사례 검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변호사 인건비 등을 위해 3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후 2년 동안은 50만 달러로 증액되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최근 이 부서의 추가 보조금 갱신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집권 중인 미네소타주를 대상으로 연방 자금 동결 및 이민 단속 등을 추진해 온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교육구 등 민주당 성향의 주와 다양한 정책적 이슈(트랜스젠더 정책, 기후 변화 대응, 다양성 증진 등)를 이유로 연방 자금 동결을 시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