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핵 비확산 전문가, 한미 원자력 잠수함 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난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제주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의 원자력 잠수함 협력은 전략적으로 매우 타당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이 길고 정치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 담당 차관보인 엘리엇 강(Eliot Kang)은 이번 협력이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음을 시사했습니다.
강 전 차관보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협정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미국 의회의 승인 여부와 향후 치러질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구성 변화 등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호주가 포함된 AUKUS(오커스) 사례를 한국의 기대치로 삼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민간 원자력 기술이나 인적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술이 이전되었기에 핵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단순했으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오히려 한미 간의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메시지와 협상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며 인내심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잠수함 협력 추진은 미국의 핵 공급처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고 민간 원자력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