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의 낙태약 도입 계획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 확산을 우려하며 정책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CBCK)는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 사용을 허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수요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낙태의 근기적 본질을 바꾸지 못한 채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이며,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낙태약의 단계적 도입이 결국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도입 과정이 아무리 체계적이라 하더라도 약물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 측은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란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생명을 제거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새로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주거 및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틀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낙태약 도입 계획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