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호익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미래 산업 투자와 차세대 육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 및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기록적인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AI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소위 '미래대응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 미래 신산업 육성
- 차세대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
- 지역 균형 발전 및 교육 투자
이 대통령은 이 기금이 미래를 향한 대담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AI 산업의 결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광주광역시의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변화를 겪게 될 노동자와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금 체계 개편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