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서울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허위 폭탄 테러 협박을 하여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경찰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서울 중부지법은 지난해 온라인상에 허위 폭탄 테러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약 1,25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인건비, 시간외 근무 수당, 유류비, 식비 등 서울경찰이 지출한 공공 안보 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온라인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 안보 비용의 전액 보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5년 8월, 유튜브를 통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백화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경남 하동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