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확정된 결론 없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농어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주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약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어업계의 우려도 크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계산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지난달 전망에 따르면, CPPP 가입 시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GDP)은 약 0.38%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분야 생산은 가입 후 15년 동안 연간 최대 6조 7천억 원(약 49억 9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농어업 분야의 생산은 연간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